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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포함시킨 담배사업법 개정(’26.4.24.) 이후 과세가 되는 합성니코틴을 비과세 대상인 유사?무니코틴으로 우회반입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전자담배 용액에 대한 통관관리 및 사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 유사·무니코틴에 대한 공급망 중심의 통관관리 강화 관세청은 담배에 대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전자담배 용액 통관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26.8.18) 중이다. 우선 유사·무니코틴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통관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중국 현지 전자담배 허가제도를 면밀히 조사하여 수입통관 시 중국 내 거래단계 전과정에 대한 허가 및 공급망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서류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 (1) 유사니코틴 용액 수입량 : (’26.1월~9월9.20. 기준) 중국 15톤(99.99%) / 기타 국가 0.001톤(0.01%) (2) 무니코틴 용액 수입량 : (’26.1~9월9.20. 기준) 중국 315톤(99.7%) / 기타 국가 1톤(0.3%) - (2026년 6월 15일~) 유사·무니코틴 수입 시 니코틴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의무화 - (2026년 8월 18일~) 모든 유사·무니코틴 용액에 대해 전량 서류제출 대상 심사 대상으로 전환하고, 수입신고 시 담배인 합성니코틴에 준하는 5종*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조치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전자거래특별계약서, 해외생산자·유통·수출업체간 거래관계…
2026-09-23 ·관세청 · 23
관세청은 9월 22일(화) 대전에서 「’26년 하반기 인공지능 전환(AX) 추진단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시작된 인공지능(AI) 혁신을 관세행정 전반의 변화로 확산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3월 가동된 세관 현장 인공지능 전환(AX) 추진팀의 인공지능(AI)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새롭게 구축한 ‘인공지능(AI) 관세행정 실험실’을 바탕으로 향후 인공지능(AI) 과제 개발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개별 업무의 효율화를 넘어, 인공지능(AI)을 전제로 분야별 업무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세관 현장 인공지능 전환(AX) 추진팀은 그간 현장의 반복 업무와 정보분석 수요를 발굴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해 이를 개선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교육을 이수한 전국 세관의 인공지능(AI) 분석관 50명은 관세행정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직접 구현하는 등 현장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우수 사례가 특정 세관에 머무르지 않도록 전국 확산을 추진 중이다. 지난 6월 개최된 '상반기 인공지능 전환(AX) 챌린지' 수상작의 경우, 본청에서 코드 보완, 프로그램 배포, 매뉴얼 제작 등을 지원해 조직 전체로 성과를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관세청은 현장의 인공지능(AI) 경험을 업무 수행방…
2026-09-22 ·관세청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