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場動向・資料

정부는 9월 2일(수) 오후 1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경북 경산시)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1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EU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현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 적용) ** (1차) ’26. 4. 21(화), 서울 트레이드 타워 / (2차) ‘26. 6. 23(화), 부산 상공회의소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등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23.10월 ~ ’25.12월, 확정기간: ’26.1월부터 이번 설명회는 우리 수출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션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해’, 세션2 ‘실무사례 공유’ 순서로 진행된다. 세션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해’ 시간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주요 내용과 대응 방법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검증 대응 등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제도 전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세션2 ‘실무사례 공유’ 시간에서는 유럽연합(EU) 수출 중소기업들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

2026-09-02 ·관세청 · 34

- 8.31.∼9.23.까지 제수용품·선물용품의 국산 둔갑행위 등 집중단속 - 전국세관 일제 단속 및 농관원·수품원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 병행 관세청은 8월 31일(월)부터 9월 23일(수)까지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되었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 (주요 단속사항) 원산지 거짓 표시, 오인 표시, 미표시, 표시 손상·변경, 부적정 표시 < 명절(설, 추석) 특별단속 적발 사례 > 외국산 목기 수저 및 그릇 원산지 미표시 외국산 알루미늄 식품용기 국산가장 수출 외국산 멸치 원산지 미표시 ■외국산 목기 수저, 그릇을 원산지 미표시 상태로 판매하다 적발(’26.2.) ■외국산 알루미늄 식품용기를 원산지표시 손상 후 판매 및 국산가장 수출하다 적발(’26.1.) ■외국산 멸치의 원산지를 미표시 상태로 판매하다 적발(’25.10.) 특히,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저가의…

2026-09-01 ·관세청 · 43

관세청은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이자 현 정부가 전 과정을 주관하는 첫 본예산인 2027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385억 원(5.6%) 증액된 7,284억 원으로 편성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마약 반입 차단과 관세행정 인공지능 혁신,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8월 31일(월) 밝혔다. 관세청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 예산안은 인건비 4,076억 원, 주요 사업비 2,841억 원, 기본 경비 367억 원으로 구성됐다. 관세청은 2027년도 예산안의 핵심 추진 과제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마약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강력하고 촘촘한 국경 방어망의 구축, △거대한 기술혁명의 시대에 걸맞는 관세행정의 AI 대전환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 △현재 활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세국경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제시했다. [촘촘한 마약단속망 구축 213억 원]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767건, 1,007kg의 마약을 적발하였으며 이는 국내 유입 목적의 마약류 적발로는 역대 최대이다. 관세청은 국민과 사회 안전을 파괴하는 마약 밀반입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국경단계 반입 경로별로 마약 단속 시설과 장비를 대대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우범 항공편 여행자의 기탁 수하물을 철저히 검사하기 위해, T1과 T2에 있는 개별 판독센터를 통합하고 우범화물을 2명이 동시 판독하는 체제를 갖춘 '엑…

2026-09-01 ·관세청 · 42

관세청이 해외직구 전용 통관플랫폼 시범운영을 2026년 8월 28일 시작했다. 정식 개통은 연내로 예정돼 있다. 이용자는 이 포털 한 곳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갱신·해지, 일회용 인증번호 확인, 관세 조회·납부·환급,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현황과 이력 조회까지 처리할 수 있다. 기존 일반 수입신고서와 달리 거래에 관여한 전자상거래업체 신고 항목이 추가되고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되는 등, 서식 자체가 전자상거래 특성에 맞게 개편된다.

2026-08-24 ·대한건설경제 · 41

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기 위해 거래 건마다 일회용 인증번호를 발급하는 제도를 2026년 8월 15일 시행했다. 전자상거래업자가 주문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성 검증을 요청하면 관세정보시스템이 수입화주에게 실시간으로 인증번호를 발급하고, 통관 단계에서 두 번호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수입신고가 접수되지 않는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최신으로 현행화한 이용자부터 순차 적용된다.

2026-07-31 ·조세금융신문 · 42

허브넷 회사소개서 입니다.

2026-07-24 · 37

관세청은 오는 8월 25일 서울과 27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15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이어온 행사다. 설명회에서는 미국·중국·EU·일본·태국·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관세관들이 각국의 관세정책과 통관환경 변화, 기업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특히 미국의 수입 규제 강화, EU의 전자상거래 신 통관체계, 중국의 무역원활화 정책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2026-07-24 ·klnews.co.kr · 34

개정 관세법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에 따라 관세청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시스템이 2026년 6월 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등록 대상은 사이버몰을 운영하며 한국 배송을 지원하는 해외 사업자, 국내 구매대행·판매중개 사업자, 그리고 국경 간 배송대행업자다. 기존에 등록했던 업체도 새 시스템을 통해 다시 등록해야 한다. 발급받은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는 통관플랫폼에서 활용되며, 향후 수입신고서에 부호 기재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2026-05-29 ·한국관세신문 · 29